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7조)

○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 학생상담 담당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20년 1인당 상담 건수는 [표 1]과 같이 45% 증가한 1.16건으로 나타남.

<표 1>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심리상담 건수 (건)	4,459,260	4,692,653	6,174,387
학생 수 (명)	5,558,537	5,430,330	5,322,526
1인당 상담 건수 (건)	0.80	0.86	1.16

자료: 강득구 국회의원 보도자료 ｢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2021. 10. 1.)

주 : 1) 심리상담 건 수는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건 수 합계

2) 학생 수는 매년 교육통계연보 기준(매년 4.1.) 지역별 전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3) 1인당 상담 건 수는 ‘심리상담 건 수 / 학생 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 또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0~2019년 간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자살)에 따른 사망자수는 연간 700명 이상이며, 특히 2017~2019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및「사망원인통계」

- 교육부 주관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전년 대비 관심군학생은 0.39%, 자살위험학생은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2]와 같이 2018~2021년 학생자살 건수는 증가 추세임.

정서·행동발달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g test)로 2021년의 경우 인천 지역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중 10만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전문기관 또는 병·의원에서 심층검사, 상담, 치료 등을 지속 지원하며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고 있음.

<표 2> 2018~2021년 인천광역시 내 학생자살 건수 증감 추이

(단위: 건, 2021. 10. 28.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천	11	7	증감	△4	12	증감	5	13	증감	1

-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은 학생의 마음건강 상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 불안, 무력감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의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위해서는 학생 상담인력의 전문성과 인력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2년도에 Wee센터 임상심리사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채용계획 수립 시 지원자격, 심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표 3> Wee 센터 및 Wee 클래스 전문상담인력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도 전문상담인력 운영 현황			2022년도 추가배치계획	합 계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소계
본청	12	1	13	-	13
교육지원청	4	1(동부)	5	4	9
공립학교	178	-	178	-	178
합계	16	2	196	4	200

- 또한,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학생 상담인력이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최근 성적비관 등으로 학생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학생 정서･행동발달 상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 상담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내담자에 대한 낙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빈틈없는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의료기관 등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2022년도에 교육지원청 위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충원계획은? 위기학생 선별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선발 시 자격요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인지?

(답변)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동부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청 4개 지원청에 1명씩 배정 예정임. 임상심리사들의 전문성을 특히 고려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배치할 예정임. 내년 공고 시 임상심리전문가로 선발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5.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업무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상담 운영ㆍ지원ㆍ평가 등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3. 학교상담실 활성화 정책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6. 지역사회 협력 방안

7.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생상담 담당자

다.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학교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및 자문, 상담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할 것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